업무 소개
법무법인 연두는 연예인과 예술가, 스포츠인은 물론 이들이 속한 기획사와 구단, 콘텐츠 기업을 대리합니다. 전속계약과 매니지먼트, 지식재산권 분쟁 등 엔터테인먼트와 예술, 스포츠 분야 전반의 자문과 분쟁 대응을 맡고 있습니다.
문화와 예술, 스포츠 산업에서는 새로운 사업 모델이 빠르게 등장하고, 그만큼 이전에 없던 법률관계와 분쟁도 함께 생겨납니다. 매니지먼트 계약을 둘러싼 민사와 형사 분쟁은 예전부터 있어 왔지만, 최근에는 콘텐츠 제작과 유통, 소비 과정에서 불거지는 지식재산권 침해부터 창작자와 플랫폼 사업자, 통신사업 자, 방송사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일까지, 다뤄야 할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연두에는 이처럼 변화가 빠른 문화산업을 잘 이해하는 구성원들이 함께합니다. 표준전속계약서를 비롯한 업계 기준과 실무를 바탕으로, 오래 이어갈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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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과 매니지먼트, 스포츠 에이전트 계약의 체결, 검토와 분쟁 대응 (표준전속계약서 기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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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과 예술가, 스포츠인 등 문화산업 종사자를 위한 민사와 형사 자문, 명예훼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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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유통 계약과 콘텐츠 라이선스 관련 법률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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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과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 침해 분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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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투자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계약 설계, 투자자와 창작자 간 분쟁 자문
자주 묻는 질문
Q. 전속계약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전속계약 분쟁에서는 계약 기간과 갱신, 정산과 수익 배분, 위약금, 계약 해지의 효력이 주로 문제가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마련해 보급한 표준전속계약서를 기준으로 실제 계약 조항을 하나씩 검토하면서,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하는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Q.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은 어떻게 다른가요?
초상권은 자신의 얼굴이나 모습이 함부로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을 인격적 권리로, 헌법상 인정되는 인격권의 하나로 이해됩니다. 이른바 퍼블리시티권은 이름이나 이미지가 지닌 경제적 가치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과 관련된 이익을 가리킵니다. 다만 국내에서는 이를 명문으로 규정한 독립적 법률이 확립되어 있다기보다, 인격권 법리와 판례, 부정경쟁방지법 등을 통해 보호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실제로 광고나 굿즈, 콘텐츠에 유명인의 이미지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두 문제가 함께 불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유튜브나 SNS 콘텐츠에 음악이나 영상을 사용하면 저작권 문제가 없나요?
다른 사람의 음악이나 영상, 이미지를 쓸 때는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에 대한 이용 허락, 곧 라이선스가 필요합니다. 사용 범위와 채널, 수익화 여부에 따라 처리해야 할 권리도 달라집니다. 허락 없이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