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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은 적격 수급인 선정, 현장 안전·보건조치, 정보 제공과 시정조치 의무를 부담하며, 특히 제63조 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형사처벌과 양벌책임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Summary - 도급인의 단계별 의무 단계 핵심 의무 주요 조문 도급 전 도급금지·승인 여부 검토, 하도급 제한, 적격 수급인 선정 제58조~제61조 작업 전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위험정보 제공 제62조·제65조 작업 중 안전·보건조치, 협의체·순회점검·교육지원·합동점검·작업조정 제63조·제64조 위반 발생 시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및 필요한 조치 검토 제66조 사고 발생 시 위반행위와 사고 결과에 따른 형사책임 검토 제167조 등 #실무팁 도급인이 부담하는 의무와 수급인이 부담하는 의무가 서로 배타적이지 않아, 수급인이 안전관리를 담당하더라도 도급인은 해당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전 확인 사항 계약 체결전

한 줄 요약: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형사처벌과 법인 벌금 책임까지 문제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발주자도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여부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Summary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발주자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적용 대상, 의무 위반 및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발주자이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제외되나?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지위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여부를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각 법률이 요구하는 요건을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구분 적용 판단의 핵심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도급 시 시설·장비·장소 등을 지배·운영·관

한 줄 요약: 건설공사발주자는 계획·설계·입찰·착공·시공 과정에서 안전보건대장, 안전보건조정, 적정 공사기간과 비용, 설계변경,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재해예방 기술지도를 관리해야 합니다. Summary 건설공사발주자는 안전보건대장, 안전보건조정자, 공사기간·공법, 설계변경,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 의무가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 제73조) 건설공사발주자 여부는 계약 명칭이 아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 #1 안전보건대장 관리 (산안법 제67조) 안전보건대장 의무는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적용되며, 계획·설계·시공 단계별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계 작성 대장 작성자 작성시한 발주자 역할 주요 기재사항 계획 기본안전보건대장 발주자 설계계약 체결전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공사·현장 정보,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방안, 발주자 의무 설계 설계안전보건대장 설계자 입찰시 고지 / 계약시 제공 설계자의 안전보건대장

공사를 발주했다는 사실만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지위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했다면 도급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3도14674 판결을 중심으로 계약별 판단 기준과 실무 체크리스트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