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소개
법무법인 연두는 부동산 매매와 임대차, 명도에서부터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정비사업, 건설공사와 하도급 분쟁, 토지수용에 따른 손실보상, 부동산신탁과 개발금융(PF)에 이르기까지 부동산 관련 분야의 자문과 소송을 맡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재산권을 지키고 안정적인 주거와 영업활동을 돕는 한편, 부동산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데 필요한 실무적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부동산은 삶의 기반이면서 동시에 개발과 투자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토지나 건물을 사고팔 때는 대금과 소유권을 두고, 집이나 상가를 빌리고 내줄 때는 전세금과 권리금, 명도를 두고 갈등이 생기곤 합니다. 건물을 새로 짓거나 낡은 건물을 다시 세우는 과정도 다르지 않습니다. 시공 단계에서는 공사대금과 하자가, 개발 단계에서는 사업 구조와 자금 조달이 쟁점이 됩니다. 공익사업에 땅을 내어주는 경우라면 소유권 상실과 보상 문제가 뒤따릅니다.
연두는 이러한 분쟁에 두루 대응해 왔습니다. 상가 임차인이나 집주인이 겪는 명도와 임대차 다툼처럼 일상에 가까운 사건을 맡기도 하고, 사업시행자와 조합, 금융기관이 부딪히는 개발 단계의 문제를 함께 풀기도 합니다. 특히 대규모 택지개발처럼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수용과 손실보상 분쟁을 다뤄 온 경험을 바탕으로, 사안마다 절차와 쟁점에 맞는 해법을 찾습니다.
주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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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와 처분, 소유권 등 재산권 분쟁 자문과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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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와 명도소송, 권리금과 전세금 반환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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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관리단 운영과 관리비 분쟁 자문과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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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과 재개발 등 정비사업 조합 설립, 운영, 관리처분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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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하자보수, 지체상금 등 건설분쟁 자문과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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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하도급 분쟁과 건설공사 관련 계약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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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업(시행사업)과 부동산신탁, 개발금융(PF), SPC 설립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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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과 손실보상, 이주대책 등 공익사업 관련 자문과 소송
자주 묻는 질문
Q. 부동산 명도소송은 어떤 경우에 하나요?
명도소송은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차인이 건물을 비워 주지 않거나, 아무런 권원 없이 부동산을 점유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인도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점유가 제3자에게 넘어가면 나중에 판결을 받아도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같은 보전처분을 본안과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인도 강제집행으로 이어집니다.
Q. 재건축과 재개발 정비사업에서는 어떤 법적 분쟁이 생기나요?
정비사업에서는 조합 설립과 총회 결의의 효력, 조합원 자격과 분양 자격,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과 인가, 현금청산과 매도청구, 조합 임원의 지위 등을 두고 분쟁이 자주 생깁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정한 절차가 여러 단계로 나뉘어 진행되는 데다 이해관계도 얽혀 있어, 초기 단계부터 법률 검토를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어떻게 청구하나요?
공사대금은 도급계약의 내용과 실제 시공 범위, 기성고 등을 근거로 청구합니다.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을 때를 대비해 유치권 행사나 가압류 같은 채권 보전 조치도 함께 검토합니다. 반대로 지체상금이나 하자보수 책임이 쟁점이 되는 일도 적지 않아, 계약서와 공사 기록, 설계 변경 내역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Q. 토지가 수용되면 손실보상은 어떻게 받나요?
택지개발 같은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금이 정해집니다. 사업시행자와 협의가 되지 않으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거치게 됩니다. 이 재결에 불복할 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이의재결)할 수도 있고,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보상금 증액 등을 구하는 행정소송(보상금증감청구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감정평가 결과와 이주대책, 영업손실 보상 등 여러 쟁점이 함께 다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