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소개
법무법인 연두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주요 업무분야로 다룹니다. 사고가 나기 전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는 단계의 자문에서 시작해, 사망사고를 비롯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뒤 경영책임자의 초기 대응과 형사 절차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지원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 시행되었습니다. 2024년 1월 27일부터는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며, 5명 미만 사업장만 제외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현장에서 이뤄져야 할 구체적인 안전보건 조치를 규율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할 체계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그 체계를 실제로 관리했는지를 따집니다. 진단의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시행령 제4조가 정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 조치 9개 항목, 그리고 도급이나 용역, 위탁을 줄 때의 안전보건확보의무(법 제5조)입니다.
자문에 그치지 않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주제로 한 강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산업안전지도사나 공인노무사 같은 외부 전문가와 협업해 현장 실무와 법률 대응을 함께 제공합니다.
주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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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 자문 (시행령 제4조 9개 항목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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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 방문을 통한 위험성평가와 안전보건 조치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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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관리규정과 대응 매뉴얼, 점검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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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이나 용역, 위탁 시 원청의 안전보건확보의무(법 제5조)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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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과 기업 규모에 맞춘 안전보건 법률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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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발생 시 초기 대응과 수사 대응, 경영책임자 형사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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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과의 관계 정리와 통합 대응
자주 묻는 질문
Q. 직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났는데 대표가 처벌받나요?
사망을 비롯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고 경영책임자등이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면,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법인은 5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6조 제1항, 제7조). 다만 처벌 여부를 가르는 핵심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실제로 구축하고 이행했는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직후의 초기 대응과 자료 정리가 중요합니다.
Q. 중대재해처벌법은 우리 회사에도 적용되나요?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의 모든 사업장이 적용 대상입니다. 5명 미만 사업장은 중대산업재해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2022년 시행 당시만 해도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만 적용되었습니다. 이후 50명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유예가 끝나면서, 지금은 소규모 사업장도 적용을 받습니다.
Q.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자문은 어디서 받나요?
법무법인 연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가 정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 조치 9개 항목을 기준으로 사업장 체계를 진단하고 정비합니다. 여기에는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수립, 전담조직, 위험성평가를 비롯한 유해위험요인 확인과 개선 절차, 예산 편성, 종사자 의견 청취, 대응 매뉴얼, 도급 시 평가 절차 등이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