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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는 무엇인가?
한 줄 요약: 건설공사발주자는 계획·설계·입찰·착공·시공 과정에서 안전보건대장, 안전보건조정, 적정 공사기간과 비용, 설계변경,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재해예방 기술지도를 관리해야 합니다. Summary 건설공사발주자는 안전보건대장, 안전보건조정자, 공사기간·공법, 설계변경,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 의무가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 제73조) 건설공사발주자 여부는 계약 명칭이 아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 #1 안전보건대장 관리 (산안법 제67조) 안전보건대장 의무는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적용되며, 계획·설계·시공 단계별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계 작성 대장 작성자 작성시한 발주자 역할 주요 기재사항 계획 기본안전보건대장 발주자 설계계약 체결전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공사·현장 정보,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방안, 발주자 의무 설계 설계안전보건대장 설계자 입찰시 고지 / 계약시 제공 설계자의 안전보건대장
9월 24일5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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