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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은 적격 수급인 선정, 현장 안전·보건조치, 정보 제공과 시정조치 의무를 부담하며, 특히 제63조 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형사처벌과 양벌책임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Summary - 도급인의 단계별 의무 단계 핵심 의무 주요 조문 도급 전 도급금지·승인 여부 검토, 하도급 제한, 적격 수급인 선정 제58조~제61조 작업 전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위험정보 제공 제62조·제65조 작업 중 안전·보건조치, 협의체·순회점검·교육지원·합동점검·작업조정 제63조·제64조 위반 발생 시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및 필요한 조치 검토 제66조 사고 발생 시 위반행위와 사고 결과에 따른 형사책임 검토 제167조 등 #실무팁 도급인이 부담하는 의무와 수급인이 부담하는 의무가 서로 배타적이지 않아, 수급인이 안전관리를 담당하더라도 도급인은 해당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전 확인 사항 계약 체결전

공사를 발주했다는 사실만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지위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했다면 도급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3도14674 판결을 중심으로 계약별 판단 기준과 실무 체크리스트를 정리했습니다.